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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서 펠리컨으로"…정부, 핵심 부품 '탈일본' 선언

입력 2019-08-05 20:20 수정 2019-08-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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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이 되겠다." 정부가 오늘(5일)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의 배를 불리는 대신 펠리컨이 새끼를 키우듯 국내 관련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빼냅니다.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내가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해도 일본 소재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깨고 국내 소재 산업을 함께 키우는 '펠리컨 경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을 위해 인허가를 빨리 내주고 7년 동안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연구개발과 투자도 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이미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 등을 비롯해 핵심 소재 20개 품목의 공급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1조원 이상을 들여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유럽을 통해 대신 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할당 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20개 품목이 우선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100가지 핵심품목을 5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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