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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로 공장 못 세운 전범기업…'공해산업' 떠넘긴 정황

입력 2019-08-05 20:47 수정 2019-08-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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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건넨 8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는 무상 경제협력기금이었습니다. 무상 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은 무상 기금으로 포항제철 건설에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협력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문건에 그 속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환경문제로 공장을 짓기 어렵게 되자 포항제철로 활로를 뚫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이호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1970년 한일협력위원회 총회 문건입니다.

일본 측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공업을 위한 토지 이용과 관련해 공해 대책에 협력할 수 있는지 한국 측에 묻습니다.

공해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라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최영호/영산대 교수 (국제학연구소장) : 60년대 말부터 환경, 일본의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가급적 공해산업을 한국 쪽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

실제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은 중금속 오염병인 이타이이타이병과 미나마타병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당시 제철소나 화학공장 등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는 일본 니가타대학 논문에서도 다뤘습니다.

제철업이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다 생산량이 넘친다고 판단해 일본이 한국 같은 제3세계에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이 포항제철 건설에 동의한 것도 1969년 말입니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15% 수준인 1억1948만 달러를 투입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상 협력기금 용도를 농업 분야로 국한했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포항제철 건설에 동의해준 것입니다.

포항제철 건설은 당시 이를 수주했던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상사 등 전범 기업에게도 큰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배석만/고려대 교수 (한국사연구소) :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겼을 거예요. 당연히. 엄청나게 큰 물량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관련 회사들은 군침을 흘렸겠죠.]

당시 한국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설비 금액만 해도 1억7765만달러로, 지원 자금보다 50% 가량 많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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