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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올린 일본산 식품·폐기물…정부가 쥔 카드는?

입력 2019-08-03 20:33 수정 2019-08-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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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밝힌 대응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먹거리와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지요.

정부가 어떤 카드를 검토할지, 이주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선거철 등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일본산 먹거리의 방사능 문제에 그만큼 민감합니다.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어떤 식재료를 사용할지를 놓고도 최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 폐기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과 폐기물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조치가 방사능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 등 사이에서는 여러 조치가 거론됩니다.

먼저 식품의 경우 후쿠시마산 외에 일본 전지역으로 확대해 더욱 강도 높은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산업 폐기물 등도 심사를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 형태의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관세를 깎아주고 통관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는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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