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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7일 공포·28일부터 시행

입력 2019-08-02 14:05 수정 2019-08-02 15:40

스가, 지소미아 관련 "연계해야 할 과제는 연계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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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지소미아 관련 "연계해야 할 과제는 연계하는 것이 중요"


[앵커]

도쿄 윤설영 특파원 연결해보겠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2일)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신속히 결정된 거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아베 총리는 각의를 소집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7일 개정안을 공포하면 이달 28일부터는 바뀐 제도에 따라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반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캐치올 규제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의 중재 가능성도 보도되어 왔는데, 일본은 중재를 거부한 것이죠?

[기자]

네, 오늘 오후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미국의 중재가 성공하면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겠냐 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는 배제를 강행한 것인데요.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경제산업상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미국 측에 이번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안보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를 의연히 해나갈 문제입니다.]

[앵커]

세코 장관이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3품목에 한하지 않고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전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언가의 대항조치도 아니고 한·일관계와도 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를 연계할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일본 반응도 있습니까.

[기자]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일관계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계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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