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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번갯불' 추경안 심사 재개…'안보국회'도 가동

입력 2019-07-30 18:39 수정 2019-07-30 18:4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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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 오늘(30일)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추경안 심사 재개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안보 국회도 상임위 별로 가동이 됐습니다. 여야는 이틀 뒤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한국당이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하겠다." 현미경 심사 예고해놔서 과연 이틀 안에 여야 합의 가능할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야가 8월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4월 5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갑자기 너무 바빠졌습니다. 여야가 100일 넘게 싸움만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보이는데요.

이틀 뒤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고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에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죠. 이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하나 뿐이죠. 나머지는 오늘 내일 추경 심사와 함께 상임위에서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이 30일 5시 20분, 아시겠어요?"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질책을 벗어나려면 밤낮을 잊고 법안 처리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야 모두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번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마따나 24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 원에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00억 원이 더해져 총 7조 원 규모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나마 1차 감액 심사는 마쳤기 때문에 증액 심사와 추가 감액 심사를 거친 뒤 소위에서 의결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을 보입니다. 한국당은 원안대로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또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왔습니다. 산불, 포항지진 피해 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예산 등 안전예산은 추가하겠습니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 곳간이 어려운데 선심성 사업에 쓰고자 빚을 내서 추경을 하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번 예산은 결산잉여금, 즉 결산을 하고 남은 돈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빚 추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한국당이 과거 여당이던 시절은 어떠했는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박근혜 정권은 3차례 추경을 통해 모두 25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까지 포함하면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에만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근거 없는 나라빚 타령 이제 그만하시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꼼꼼히 따지겠다고 한 한국당은 특히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00억 원의 경우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납득이 안 되면 여야 합의도 지킬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 간사) : 정부에서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 날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까스로 여야가 추경과 안보의 빅딜을 이뤄낸 상황에서 약속한 날짜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민들 앞에서 8월 1일 날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마저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정치 세력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심판과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안보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 현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되고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임박해 오자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 하려했던 여야 지도부는 모두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일주일 간 휴가에 들어가려고 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국회에 나와 직접 당내 대책특위 회의를 챙겼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내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 행위가 될 것임을 일본 아베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번갯불' 추경 심사…안보국회 본격 가동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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