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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한반도 정세는?

입력 2019-07-26 08:47 수정 2019-07-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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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 맞장 토론 >  시간입니다. 오늘(26일) 주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남·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남한 군부 호전 세력에 엄중 경고를 보내는 무력 시위였다' 이같은 입장을 밝혔죠. 최근 북한의 행보를 놓고 실제의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출연자들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입장은?


[앵커]

앞서 제가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조금 전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면요. 남측 군부 호전 세력에 엄중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였다. 그리고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박 교수님. 이건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2006년도의 UN결의안 1718호에 의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북한은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 당연히 도발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는 이 정도의 도발은 미국이 용인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5월 9일 날 이 발사를 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 또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것을 위력시위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신형 미사일이라고 했듯이 KN-23이라고 명명한 이스칸데르급은 상당히 서양에서 효과적인 방어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무기고요. 따라서 저는 단순한 그런 위력시위로만 볼 게 아니라 북한이 만약 이것을 대량생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까지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북 '미사일 발사' 메시지…어떻게 보나?


[앵커]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다 이런 입장이신데. 반면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도발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한 또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내외적인 메시지 전달이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또 심지어 북한이 지금까지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든지 기타 이런 걸 보면 한미 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높여왔고. 또 그리고 일전에 우리 측의 F-35A 이런 전투기를 또 2대 구입.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해 왔죠. 현재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하계군사훈련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안보 문제에서 결코 소홀함이 없다. 이것을 좀 더 과시하면서 체제 결속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미 군사훈련, 이것은 북침 연습 훈련이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 더 나아가서 지난 F-35A 우리의 구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북한을 위협하는 무기,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남, 대미 대내용 이런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판을 아예 깨기 위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북한 보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조직 지도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우리 측의 이런 군부호전과 한미군사훈련 이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우회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종의 저강도 무력시위의 성격을 띠되 일단은 뭐냐 하면 북미 대화 이것을 실제 깨지는 않겠다.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맞장토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 오라 한다. 또 남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또는 북한 내부에 양 교수 말씀하셨지만 체제 결속적으로 보낼 것이다. 항상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 일을 보면 과연 그럴 것인가. 2017년도에 북한이 무수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발사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면 화성-12형에서부터 15형까지 일련의 성능 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15형을 완성하고 이제 핵국가, 핵무력 완성됐다. 성능계량이 더욱더 큰 목적이다.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 5월 9일 날에는 2발을 쐈는데 하나는 430km 나가고 270으로 나갔거든요. 이 이스칸데르는 500km 이하로 제한하지만 실제로 한 700 내지 800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690km를 나갔지 않습니까? 즉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270이 아마 예정된 거리를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690km 갈 때까지 성공한 것 같다. 따라서 더욱더 큰 건 성능계량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첨단의 우리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방어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계기로 삼아야지 북한의 의도를 우리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그러면 이 의도만 충족시켜주면 다음 도발 안 하겠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일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론해 주시죠.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 식, 주관적 이런 분석이 아니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런 다목적 의도를 항상 분석해야죠. 물론 이런 다목적의 의도 중에서 핵심적인 의도가 뭐냐, 부수적인 의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에 설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핵심적인 의도는 한미군사훈련과 연계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특히 뭡니까? 지금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 싱가포르 협상에 있어서도 이 한미 군사훈련과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것을 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합의문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양 정상 간에 공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뭐냐 하면 지난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양 정상이 다시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이번에 이렇게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것은 한미 군사훈련과 이 북미대화 이것은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국보다도 우리 측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게도 좀 뭐랄까 여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분위기를 해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북 발사 '신형 미사일' 추정…의미는?


[앵커]

일단 무력시위는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지금 오늘 새벽에 스스로 인정을 한 바가 있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내외 메시지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토론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네.]

[앵커]

어제 청와대는 새로운 형태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스칸데르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 지난 5월 9일 날 쏜 것과 또 이것이 새로운 형태라는 건 아니고요.]

[앵커]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새로운 종류의. 그러니까 미사일을 몇 달 사이에 새로운 걸 더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5월 4일과 9일 날 쏜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급과 유사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또 비행거리나 고도를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이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 금지조약을 미국과 맺었거든요. 그걸 피하면서 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여단을 창설함으로써 전력화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효한 방어체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쏘면 상승단계가 갔다가 바로 하강을 하면서 목표 단계에서 또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제타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5분 내에 사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액체연료 미사일이 대부분이니까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대비했거든요. 이 선제타격에 대한 개념부터 전부 고쳐야 됩니다. 또 현재 우리가 탄도미사일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이런 요격회피 기동을 하지 않는 그런 미사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격회피 기동을 하면 저희들의 탄도미사일 패트리엇이나 아니면 사드 모두 무용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한테는 이 새로운 신형 미사일이 새로운 위협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북한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시간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능력을 보자. 능력이 지금 우리를 기습적으로 핵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새로운 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과일 깎으려고 산 것인지 또 어떤 범죄를 하려고 산 것인지 그걸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굉장히 예리한 칼을 갖고 있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 북 발사 '이스칸데르 개량형' 추정


[앵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고체연료의 미사일. 현재 개발 단계입니까, 아니면 개발이 모두 끝나고 실전배치 단계라고 보십니까?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저는 5월 9일 날 쏘고 나서 지금까지 77일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생산을 해서 이미 두 발을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전력화는 안됐지만 기술개발이 증진돼서 바로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다. 이제 이번에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북한이 판단한다면 이제 대량생산 체제로 들어가서 그걸 실전에서 조금 사용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실전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 청와대는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지난 5월과 비교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죠. 정부의 발표 보면 심각한 우려 표현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이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형태까지 직접 성격 규정을 했잖아요. 물론 고민의 흔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북한 모두에게 나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무력 시위,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고. 또 미국에는 이런 한반도에서 긴장관계가 되면 결국 북미대화에도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빨리 북미 실무대화를 해라. 일종의 촉구의 메시지랄까요.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북한의 의도, 그보다도 능력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능력 대 능력을 대응하다 보면 결국에는 군비경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군비경쟁이 아니고 군비축소로 가야 되는 시대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북 잠수함 건조·쌀 지원 거부'…의도는?


[앵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론을 진행해 봤고요.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들인데. 북한의 중장기적인 의도라고 할까요. 일단 당장은 다음 달에 시작되는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해라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 실제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들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 며칠 전에는 잠수함을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쌀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련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 중장기적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우리가 사실 참 인정하기가 싫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10년이든 20년이든 또는 몇 년이든 간에 이 목표를 명확하게 공표하고 그 로드맵을 그린 다음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다면 저는 진짜 한반도의 평화가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가 합의한 건 조선반도 비핵화다. 그 조선반도 비핵화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철폐입니다. 그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 자기들 합의한 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하나도 핵무기 폐기를 위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지만 나아가서 과연 6.25 전쟁 때 본인들이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그 무력 적화통일의 그런 목표를 버렸겠느냐? 저는 버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해서 6.25 때 1950년도에 시도 했다가 실패한 그러한 무력 적화통일을 반복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국이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하고 있는 건 그 핵 보유를 어떻게 하면 기정사실화하느냐 하는 그런 노력이었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상응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남북 간의 평화가 공존하고 같이 진짜 평화로운 어떤 통일로 가겠다, 저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근본의도는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최상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그걸 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점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에 대한 야욕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신거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네.]

[앵커]

이에 대해서 양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위기, 기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좀 답보 국면, 대화에 대한 답보 국면이죠. 이것을 빨리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현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 단계 북한이 한미군사훈련과 북미 실무대화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8월 하순쯤 한미 군사훈련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8월 하순까지 북미대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좀 저강도로 하고 있지만 우리 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식량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WFP를 통해서 주지만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물론 받지 않겠다는 것이 영원히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미군사훈련 기간에는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는 선북미대화 후 남북대화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국에는 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빨리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 어날수록 북미대화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랄까요. 이것이 필요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발을 더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주민생활 향상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상.  이것도 도움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남북 정산 간에 두 개의 합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 이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박휘락 교수님도 보시고 지금 이런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소위 말해서 비핵화 진정성에 상당히 의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화통일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도 뭔가 이런 도발을 자제하는 강한 메시지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북·미 실무협상 한반도 정세 전망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긍정적인 서신왕래가 최근 있었다. 비핵화 물밑접촉도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제가 그 싱가포르의 미국 협상하고 하노이의 미국 협상하고 조금 비교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의사결정 방식에서 싱가포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CVID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 CVID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회담장에서도 특별히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합의된 것만 우리가 이제 발표문에 넣자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을 한 것이 아니라 밑의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볼턴이라는 강경파도 사실 회의에 참석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턴이 농축 우라늄 새로운 시설을 제시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볼턴이 그 자리에서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기자회견에서도 싱가포르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했는데 하노이회담 이후에는 폼페이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톱다운 방식에서 자기가 조금 이게 나이브하게 했다라든지 조금 실수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전환을 했다. 그것을 저는 북한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톱다운으로 네가 결정하면 모두 따라올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의도가 현재 미국의 변화된 시스템 또는 문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미국한테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비핵화 '톱다운 방식' 입장은?



[앵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톱다운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장을 하는 겁니다.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총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우리 과거를 볼 때 94년도 제네바 합의 또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 이런 모든 공식 관료들 이런 것은 뭡니까? 바텀업 방식 아닙니까? 톱다운 방식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봤을 때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에서 상향식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톱다운 방식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또 톱다운 방식에 있어서 적어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톱다운 방식에서 앞으로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가다 서다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톱다운 방식은 가장 유용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 간의 조금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유용하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폼페이오 장관은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뭔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아마 좀 뭐랄까, 상향식 바텀업 방식, 여기에 대해서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톱다운 방식이 유용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은, ]

[앵커]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워낙 거리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항상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우리가 자칫 생각하는데 북한 내부를 보시면 북한은 이 북한 핵문제 또는 미국과의 협상 그 전문가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경청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존중하고. 따라서 북한의 실제적으로 의사 결정되는 부분은 상당히 바텀업, 상향식이 많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다른 누구보다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앵커]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양 교수님께도 짧게 한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북한 최고지도자의 과거를 보면 이런 강경 온경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은 했지만 실제 결정은 최고지도자가 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미 동맹이 탄탄한 상태에서 좀 빨리 북·미 간의 실무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자 역할, 좀 더 시동을 걸 때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중심으로 맞장 토론 진행을 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OT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5월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77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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