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오늘(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같은 시각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서 "성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흘앞으로 다가온 상태죠. 여야는 일제히 법사위원들을 사보임해가면서 청문회를 대비한 전열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2가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 김학의 전 차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제3자 뇌물 1억 원을 포함해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죠.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사실상 전부 거부했었죠. 수사 단계에서 말을 아꼈다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였는데요. 오늘 변호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한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던 날,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반쪽짜리 기소다, 부실 수사였다'고 비판했는데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는 '왜 김학의를 처벌할 수 없느냐,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성폭력은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범죄가 아니냐' 라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여 철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장자연 사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의사회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모두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수비를 맡아야 할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을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일 때 조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만큼 불편한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법조인 출신도 아닌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한 것은 왜일까요? 여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에다가 '썰전' 등에서 활약한 점에 비춰보면 한국당의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전투력도 만만치 않죠. 한국당 법사위원 장제원 의원과는 이미 정개특위에서 한 판 붙은 적도 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자꾸 궤변이니 그런 얘기를 면전에 대고 하시죠? 예? 얘기중이잖아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궤변 아닙니까? 지금까지 법안을!]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안 가리실래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까지 법안을!]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가리시라고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까지 법안을!]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얘기 중이잖아요 지금!]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거냐, 저거냐 했어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궤변이라고 지금!]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어디 지금 함부로 날치기 통과 준비하고 있어!]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날치기?]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날치기 통과 준비하지 마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날치기 전문 정당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
공격을 맡은 한국당은 정갑윤 의원을 빼고 김진태 의원을 투입했습니다. 5선 중진보다는 재선 김 의원의 화력이 더 세다고 판단했겠죠. 부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후보자보다는 연수원 5년 선배입니다. 김 의원! "윤석열은 내가 잘 안다! 적폐수사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적폐의 장본인"이라며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할 정도인데요.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워낙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거다.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의원, 이미 19대국회 20대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활동했죠. 윤 후보자를 수 차례 마주하고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첫 국정감사 때부터 강하게 몰아붙였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0월 23일) : 속닥거리지 마세요! 이거 봐요, 이거 누구야? 좀 제대로 좀 경청을 하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2017년 10월 23일) :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0월 23일) :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예? 우리 윤석열 검사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저거. (알겠습니다.) 그런 코미디 같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청문회의 한국당 공격수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 자리 잡았죠.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이완영 전 의원 자리에 정점식 의원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국당 청문위원 라인업 7명 중 5명이 법조인 출신이고 이중 4명은 윤 후보자와 검사 선후배 사이입니다. 특히 주광덕 의원 윤 후보자와 연수원 23기 동기에다 1960년생, 나이도 같습니다. 연수원 땐 다른 대학 79학번 동기들과 모임을 만들어 친하게 지냈다고 하죠. 이제는 청문회장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미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명 중 가장 중요한 증인인 윤우진 씨는 최근 해외로 도피하였음이 확실시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주요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 부인을 둘러싼 의혹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부인의 회사 협찬사가 기존 4곳이었지만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고 난 뒤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 측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협찬은 모두 지난달 13일 총장후보 추천 전 완료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배우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다만 윤석열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항명 사태가 불거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법무장관과 수사팀장 관계였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대표가 윤 후보자가 지휘한 적폐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초점을 황 대표에게 맞추겠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 인사청문회 D-3…여야 일제히 '화력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