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다음은 < 국민청원 > 어떤 소식인가요?
[노영희/50대 공감 위원 : 네, 제가 오늘(12일) 공감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픽한 뉴스입니다. < 청와대 답변, 적절했나 > 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청원 답변/어제) : 이처럼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선거운동과 다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을)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강기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노영희/50대 공감 위원 : 양당의 해산 국민청원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본격화되던 지난 4월 말에 올라왔었죠.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는 183만여 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는 3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논란이 되는지 공감위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당 해산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논란
[앵커]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답변 내용 좀 더 자세히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청원 답변/어제) :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되셨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이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네요?
· 강기정 "정당 해산, 주권자인 국민의 몫"
· 강기정 "정당 해산 청원은 국민 질책"
· 한국당 "선거운동 다름 없어" 반발
· 박근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
·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 강기정 "국민은 선거로 주권 행사" 답변도
· 나경원 "야당을 궤멸 대상으로 보는 정치"
· 청와대 정무수석 '청원 답변'에 야권 발끈
· 정당 해산 청원, 한국당 183만명 민주당 33만명
· 나경원 "강기정 답변, 선거법 위반 소지"
· 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완성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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