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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부실수사 결론"…검찰 고위직 조사 촉구

입력 2019-05-30 07:20 수정 2019-05-30 07:25

과거사위 발표…'윤중천 리스트'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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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발표…'윤중천 리스트' 수사 촉구


[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년 동안 이어져온 '김학의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부적절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한 뒤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성들의 진술이 타당한지 따지는 데 매달렸고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윤중천이 만나고 친하게 지냈다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윤씨가 연루된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서 윤씨가 바라던대로 수사 담당자가 바뀐 점을 들었습니다.

이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과거사위는 이들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윤씨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근거없는 추측만으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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