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기승전-탈원전…강원 산불도 에너지 정책 탓?

입력 2019-04-08 22:18 수정 2019-04-08 22: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왔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지난해 4200억 원이 삭감이 됐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 20%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 예산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4200억 원이 줄었다라는 게 사실이면 꽤 큰 규모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기자]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7년까지 1조 8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8년에 1조 4000억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000억 원 정도 감소한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게 탈원전 때문이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10년간으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예산은 2배 늘었고 추세적으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그래프를 세분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배전 설비에 쓰인 점검과 수선 예산은 저 아래입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계속 점진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최근 급등했다가 줄어든 건 저 중간에 있는 설비 교체 보강 예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비 교체하고 점검 수선은 뭐가 다른가요.

[기자]

설비 교체는 시설 투자입니다.

수명이 다한 설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그 수명이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주로 지어진 설비가 201 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점검 수선은 설비의 안전 여부를 따져보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탈원전과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면 그야말로 기승전 탈원전 같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이 논란은 통계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넓혀서 구체적인 이유 까지 따져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관리소홀 여부는 철저한 조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의 예산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