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진상조사, 더 주어진 두 달…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

입력 2019-03-18 20:38 수정 2019-03-18 23:56

"과거사위, '국민 눈치보기' 연장…기한 인색"
"장자연 동료 윤지오 씨,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해"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감시 시스템' 필요성 느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과거사위, '국민 눈치보기' 연장…기한 인색"
"장자연 동료 윤지오 씨,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해"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감시 시스템' 필요성 느껴"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찰 진상조사단에게는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이번 기한연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무엇을 더 풀어내야하는 것인가하는 문제,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무부 과거사위가 이것을 더 연장을 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연장이 된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과거사위 '연장'으로 입장 바꾼 이유 뭘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위원회에 가서 연장신청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의 조사가 더 되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했는데도 바로 즉각 그다음 날 위원회 연장은 절대 없다라고 연장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기자들한테 이례적으로 바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명한 의사를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의사가 바뀐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 눈치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엇보다도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또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가 오늘 새벽에 봤을 때 60만 명이 벌써 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JTBC에서 지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에게 압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좀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연장이 어려운 이유가 위원회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는 하여간 연장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연장이 됐다는 것이 능사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우선 처음부터 법무부와 과거사위원회는 굉장히 검찰 과거사에 그렇게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사 기한을 1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왔는데 처음부터 6개월로 했고 연장을 함에 있어서도 할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사정하듯이 오늘도 가서 그랬지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듯이 매번 이렇게 어렵게 허락을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과거사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러면 오겠냐. 오더라도 인정을 안 할 사람을 부르면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위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이 위원회는 외부 기구고 독립된 기구인데 굳이 법무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실장은 간사고 사실은 어쩌면 위원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법무실장인 내부위원이 주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조사단원들의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 경우에는 대상에서 빼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일부 위원회 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압박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까?
 
 
  • '특정인물 제외' 의견, 압박으로 느끼나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런 부분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위원회 권한은 보고서에 대해서 심의 검토할 수 있지만 누구를 빼라 마라 얘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특정인에 관한 사항을 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누구를 빼자, '임우재를 빼는 것 어떻겠느냐' 이게 정확한 워딩인데 그러한 부분이 좀 뒤로 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제목으로 과거사위원회 요청사항이라고 표시돼서 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압력이다라고 느낄 여지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압박으로 느끼신 경우가?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례는 그 정도만 들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달 연장됐는데 그러면 김 변호사님 생각에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참사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기록도 방대하고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왜 한 6개월 정도 못 주시냐.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달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총괄팀장으로 맡고 계신 사건이 지금 한창 회자가 되고 있는 장자연 씨 사건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잖아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달에 될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역시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떠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도 불러도 안 나오잖아요, 강제수사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행히도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앵커]

명운을 걸라고 했습니다, 조직에.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수사로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조사로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과에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인가 불기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조사는 저희 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로 어느 시점에서 전환하더라도 그 이전에 최대한 저희가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저희가 오늘 요구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오늘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증인으로 나와서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단에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라는. 이걸 다 밝혔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조사단에 와서는 그 국회의원 이름을 확인을 해 줬고요. 그리고 또 모 언론사의 3명의 이름도 정확하게 말을 해 줬고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름만이 아니라 사실은 얼굴도 확인했고.]

[앵커]

그런가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얼굴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현역인가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국회의원이었고 윤지오 씨가 기억력이 좋은 분입니다. 얼굴도 잘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해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내용도 곧 발표가 됩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그 부분은 많은 의논을 거쳐서 좀 더 확인하고 기억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옷, 배지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배지요?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네. 그러니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런 거죠.]

[앵커]

배지를 달고 거기를 간 모양이죠?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너무 자세한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사람 말고 윤지오 씨의 기억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기억이 굉장히 정확해서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언론사 세 사람 얘기도 하셨고요. 또 다른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까?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윤지오 씨 입장은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충분히 존중하고 좀 더 안심하고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래서 더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 사건 조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공통점이라고 느끼신 점도 있습니까?
 
  •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하며 느낀 공통점은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마음을 먹으면 아예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덜한다거나 예를 들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 묻은 칼을 안 가져가는 것처럼, 봐주자고 마음 먹으면. 또는 수집한 증거라도 이걸 수사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특권층이나, 청탁받은 사건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과거사 와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런 점에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독립된 외부가 언젠가는 다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검사들이나 경찰이 절대로 잘못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용산 참사·김학의 사건…'과거사 조사' 기간 연장될까 김학의, 끝내 소환 불응…조사단 활동 종료까지 '2주' "육안으로 봐도 김학의"…검·경 '부실수사 공방' 파장 '조사 거부' 김학의, "임명 배후 최순실" 보도엔 '발끈' "장자연 사건 재조사, 임우재 내용은 빼라" 압력 논란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