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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정치권 논쟁 도화선

입력 2019-03-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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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이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황 대표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더 중요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고 1년 선후배입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후 성접대 의혹은 2013년과 2014년 두번에 걸쳐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대표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모두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고, 보고됐으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

그러자 황 대표가 오늘(15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당시 보고 받았나?)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명이 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퇴했죠?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언급했을뿐,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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