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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태양광 설치로 숲 밀어 미세먼지 악화?

입력 2019-03-06 21:51 수정 2019-03-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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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느라 숲과 나무가 줄었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을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로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은 다 숲하고 산을 깎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과 숲에 설치된 태양광의 비중은 25%정도 입니다.

그리고 농지 21%, 건축물 40%, 수상태양광이 2.9% 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산하고 숲의 비중이 4분의 1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로 산림이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176ha, 2015년 522ha로 늘었습니다.

2016년에 529ha, 그리고 2017년에 1435ha, 2018년 지난해 2443ha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습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0.002%~0.039% 수준입니다.

[앵커]

야당 일각에서는 "국토를 벌거숭이로 만든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상당한 과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숲은 더 울창해졌습니다.

전 국토의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14년 9억 181만㎥, 2015년에 9억 2480만㎥, 2016년에 9억 5048만㎥, 그리고 2017년에 9억 7359만㎥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도로나 택지 개발로 1년에 사라지는 나무가 평균 0.1% 정도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9.9%의 나무는 더 울창하게 자랍니다.

산림 면적이 매년 줄어도, 산림 자원이 장기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앵커]

면적이 줄었는지를 이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심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도심에 집중 되어있지 않나요?

[기자]

도심에 있는 숲도 일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시림 면적'을 살펴봤습니다.

2011년 245㎡, 그리고 2017년 256㎡ 입니다.

국토 전체로 보든, 도심으로 좁혀서 보든 현재로서는 태양광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황 대표가 말하려는 것은 결국에는 '탈원전으로 미세먼지가 나빠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를 했었잖아요.

[기자]

이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중점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황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3월 2일)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등 일부 지연되는 과제는 신속하게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갑자기 생긴 정책이 아닙니다.

[앵커]

오늘(6일) 발언하고는 사뭇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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