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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2-15 17:55 수정 2019-02-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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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무부, 자동차 수입 국가안보 위협 결론"

이것은 좀 경제얘기인데요. 오후에 들어온 속보이니까 하나만 짚고가면은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 보도인데요. 상무부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이번 주말까지 백악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관세를 매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잖아요. 그런데 상무부가 국가안보에까지 위협이 된다. 이런 취지에 보고서를 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받은 뒤에 90일 이내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깐요. 타깃이 되는 나라의 자동차업계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2. 고은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상대 소송서 패소

역시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니깐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것이고요.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볼 때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원래 시 '괴물'인가요? 제목이? 그 괴물에서 한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방송에 나가서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선고 직후에 최영미 시인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모르겠습니다. 고은 시인이 이후에 법정 분쟁을 계속 이어갈지는 속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오늘(15일) 정치부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국당의 어제 징계결정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5·18 망언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오후 열린 전당대회 첫 TV토론회 소식도 다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회의 내용과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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