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미군사령관 "평화협정 전까지 주한미군 필요"
베트남쪽에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죠? 관련해서 지금 회담장이라던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라던지 혹시 결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 때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됐어요.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관련한 논란을 상당히 크게 키운 측면도 있는데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해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고, 또 계획한 바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2.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민생치안' 담당
당·정·청이 오늘(14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서요, 민생치안,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같은 것들이죠. 이것을 맡기는 것이 핵심이고요.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참석했는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3. 대전서 한국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새 자유한국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오늘 오후에 첫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망언 논란에 휩싸였던 3명 중에 2명이 참석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여러가지 발언을 들어보니깐요. 자극적인 발언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카우보이 모자를 쓴 게 보이네요. 김진태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수용소에 끌려갈 거다"는 이런 발언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가뜩이나 한국당이 시끄럽고 오늘 관련한 속보도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고 반장, 양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5·18 망언 논란 관련한 한국당의 징계 결정,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속보와 자영업자들을 만난 문대통령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당·정·청이 밝힌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사법농단 관련 속보, 낙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