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 관련해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이렇게 3명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보하기로 했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징계 이런 결정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중앙윤리위원회는 해당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의를 촉구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어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가 오늘 오전 회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앞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징계를 면한 이유. 전당대회 후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죠.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그렇습니다. 한국당 당규에 그렇게 돼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혹시라도 당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윤리위가 이종명 의원이 받은 수준의 징계를 이 두 의원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한다고 해도 그럼 당 대표나 최고위원 빈자리를 또 새로 뽑는 것일까요?
벌써 일각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되건 또 안되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징계 여부 검토 자체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진태 의원은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자는 징계 유예라, 이쯤 되면 이종명 의원 "나도 전당대회 나갈 걸. 당 대표건, 최고위원이건 일단 나가나 볼 걸"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종명 의원 제명 조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일단 이번 제명 조치, 의원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의원이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자진 탈당이 아닌 강제 출당 방식의 제명이라면 의원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비례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주평화당 입당을 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측에 출당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적 제명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비대위 의결까지 끝났지만 더 큰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되었을 때 제명 처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이제 의원총회에 부쳐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 중 3분의 2가 최소한 동의를 해야 제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진행 상황 한 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야 4당에서는 당연히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이 스스로를 부정함은 물론 5·18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에 상식이 있었다면 당직선거를 준비하는 두 의원에 대해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이종명 의원과 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한국당 당사, 또 국회 본청 등을 옮겨다니면서 김진태 의원 징계 반대를 외쳤던 시위가 결국 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만원 씨 어제도 북한군 개입설 주장 계속 이어갔죠.
[지만원/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대표 (어제) : 북한 특수군 오열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살인기계로 훈련된 600명하고 어린 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이게 게릴라 부대예요. 게릴라 부대의 편성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뭐 아홉 살짜리 게릴라가, 특수군이 없느냐, 이런 무식한 짓을…]
제 소중한 발제 시간을 참. 아무튼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도 게릴라였다 이것입니다. 그 근거 이렇게 들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지만원/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대표 (어제) : 나는 월남에서 4년 동안 게릴라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내가 상황 일체를 보니까는 내 눈에는 이건 게릴라전이다 하고 보이는데 딴 사람들 눈에는 그게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미천하고 그러니깐 아니 대한민국에서 나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들이 말이야. 나보다 더 잘 났다는 거예요, 지금.]
다 떠나서, 고등학교만 나와서 더 잘 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이랑 학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도 배운 것이 없고 미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 들어 본 김에 그 날 그 공청회 정말 국회 헌정사에 남을지도 모를 그 발언들. 다시 한 번 잠깐 듣고 가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님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변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징계 결정 요약해보면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니까 징계 유예, 이종명 의원은 제명. 하지만 확정은 한국당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함. 이상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당대회 출마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이종명은 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