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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국회 파견 판사, 의전·스파이 역할…폐기해야"

입력 2019-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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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한테 부정 청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런 현 제도, 파견 제도 이런 것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서기호/변호사 (CBS 라디오) : 이것은 잘못된 제도고요. 당장 폐지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정말 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 파견 판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로 평상시에는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이나 저녁 대접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 같은 것을 할 때 국정 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염탐해서 빼내고 거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 출석하거나 이렇게 올 때 의전 역할을 합니다. ]

지금도 판사 제도, 그러니까 조 의원님 의원 시절에. 그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 서기호 "국회 파견 판사들, 국회 염탐"

[조해진/전 국회의원 : "판사 외에도 각 부처 공무원들 국회에 파견" "원래는 국회의 공식적 의견 전달 창구인데…"]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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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현 기자 / 2019-0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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