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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유치원 3법…국민적 공분에도 결국 한유총 승리?

입력 2018-12-27 08:00 수정 2018-1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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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늘(27일)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비리 실태로 시작된 '유치원 사태'는 일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3법을 놓고 8차례나 합의에 실패한 여야가 어제 오전 다시 논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 정말 답답합니다.]

15분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교육위원장의 말은 들어갈 때와 똑같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회계비리를 막으려면 국가관리 회계로 일원화해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를 구분해 원장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과 나머지 야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본회의 상정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이 걸립니다.

사실상 '슬로트랙'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 무렵이면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준비를 시작해 법안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막강한 조직력과 로비력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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