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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저택' 공시가 인상…세금 현실화는 언제쯤?

입력 2018-12-27 08:55 수정 2018-1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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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가 저택들은 공시가격이 시세에 절반도 안돼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이어졌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공시가격이 50%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 한번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은 최근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가운데 1채는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 이상 뜁니다.

재벌가 저택들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에 정부가 현실화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의 공시 가격은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택 한 채뿐이라면 이 회장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올해보다 5400만 원정도 더 내야 합니다.

이태원동에 있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집도 108억 원에서 53% 오른 165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한 235억짜리 주택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공개된 표준주택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주택들의 상승률을 볼 때 50% 이상 공시가격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번의 인상으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기존의 고급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지금 높이는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에 관한 이야기는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공시가격에 대한 불평등성은 계속 심하지 않을까…]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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