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4·19민주혁명회 회장이 국가보훈단체 자격으로 따낸 수백억원의 사업권들을 제3자에게 되팔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자판기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자판기 운영을 넘겨받은 곳이, 다름아닌 마사회 임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였습니다. 마사회가 명목상 입찰을 해놓고, 정작 이런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매년 수십억원 특혜를 준 겁니다. 마사회가 올해 공고한 자판기 사업 역시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 로비입니다.
로비 곳곳에 음료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경마장 자판기는 전국에 550여 대, 매출도 매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까지 해당 자판기 부지의 임대 사업자는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마사회 임직원이 출자한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가 두 보훈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 수익 대부분을 챙긴 점이 드러났습니다.
보훈단체가 자신들의 명의로 따낸 사업권을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사회도 공개입찰 대상인 고객편의 사업을 임직원에게 사실상 직접 임대해 준 것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마사회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당 보훈단체 명의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 써 있듯 이 자판기 운영자는 4.19 민주혁명회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즉시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적됐는데, 여전히 운영 중인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올해 입찰공고에서도 해당 사업의 지원 가능 보훈단체로 두 단체가 다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특히 현직 회장이 관련 비리로 기소된 4.19민주혁명회의 경우 차류 자판기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19민주혁명회 관계자 : 이번 건은 앞으로 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선 이제 그거(위탁은) 다 안 해요, 이제는.]
입찰 경쟁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관계자 : 마사회 측에서 어떻게 문제 계약이 아직 종료 같은 것도 아니고. 현재에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해당 단체한테 어떤 제재를 왜 안 했는지…]
마사회 측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의 지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4·19민주혁명회가 된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벌칙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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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민주혁명회 경마장 자판기사업 논란」 기사 관련 반론보도]
JTBC는 지난 2018년 12월 8일 < JTBC 뉴스룸 >에서 "경마장 자판기 사업 논란 우선협상자에 또…" 라는 제목으로 4·19민주혁명회 회장이 국가보훈단체 자격으로 따낸 수백억 원의 사업권들을 제3자에게 되팔아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과 마사회의 경마장 자판기 운영 사업 또한 위와 같은 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4.19민주혁명회에서는 회장이 사업권을 제3자에게 되판 사실이 없고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 감사 결과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없었으며 마사회의 경마장 자판기 운영사업 또한 계약이 체결되기 전으로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