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형량 5년→3년 유감…처벌강화 목소리 계속 낼 것"
[앵커]
이번에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법안 중의 하나죠. 이른바 '윤창호법'인데, 오늘(28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최저형량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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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 심사에서 통과 된 이후에 윤창호 씨 친구들이 기자회견도 열고 또 우려도 나타냈는데,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과연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대로 통과됐으니까 말이죠. 윤창호법을 위해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의원들을 만났던 당사자죠. 뉴스현장에서 김민진 씨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김민진 씨/고 윤창호 씨의 친구 (JTBC '뉴스현장' 전화 인터뷰) : 우선 제가 처음에 발의를 할 때부터도 법사위 간사님께서 '법적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3년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을 때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만큼 법적 형평성보다는 해외 사례도 착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국민적인 요구보다는 법적 형평성이 우선이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1소위 통과하고 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앞으로 더 처벌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 법사위 소위 "법무부 의견 고려 징역 3년 적정"
· 법사위 소위 "살인죄와 동급으로 보기 어려워"
· 징역 5년 이상으로 발의됐지만 3년 이상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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