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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가해자 찾을 수 있나

입력 2018-11-07 20:28 수정 2018-1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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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성폭행을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8년 전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지난 2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뒤 송영무 전 장관이 사과했지만 성폭행을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는 17명입니다.

대부분 민주화 운동 초기인 1980년 5월 19일~21일 사이 금남로와 황금동 등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장소와 시기를 토대로 가해 부대를 3·7·11 공수여단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작전일지, 전투상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대별 이동 경로, 주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가해 부대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옛 기무사에 보관돼있던 작전일지에는 여단보다 작은 대대, 대대보다 작은 수십명 단위의 중대가 현대극장, 충정파출소, 한일은행 등에 주둔했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피해장소·시기와 동선이 겹치는 부대를 좁혀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대원 명부가 많이 사라졌고, 찾는다 해도 당사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피해자들의 치유를 지원하면서 군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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