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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1-06 17:29 수정 2018-11-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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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성장률 전망 올 2.7%, 내년 2.6%로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보통 우리가 KDI라고 부르죠.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또 2.6%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0.1~0.2%p씩 낮춘 것이죠. 또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도 올해 20만 명대 중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7만 명, 그리고 내년에는 20만 명대 초반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0만 명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KDI는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는데 어제(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대로 경제·민생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권이 합심했으면 좋겠네요.

2. 군 특수단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발표

그리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군 특별수사단이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해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세월호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TF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첩보수집에 나섰고 유가족 사찰 발안을 여러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의 성향이라든지, TV시청내용, 가입정당, 인터넷 카페 활동, 중고거래 내역 같은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보고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3. "결혼해야 한다" 답변 비율 50% 이하 첫 추락

그리고 정치뉴스는 아니지만 우리사회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통계청이 오늘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1%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양 반장이 웃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반장들이 다 미혼이라서 혼자 걱정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국민 의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요. 남녀가요.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가지고요. 56.4%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가사를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도 감소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요. 남편이 부인에게 만족하는 정도가 부인이 남편에게 만족하는 비율보다는 높았어요. 남편들이, 아빠들이 반성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제 첫 여·야·정 협의체 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어제 뒷얘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분석해보고요.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등 정치권소식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미국 중간선거 등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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