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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오늘 영장심사…윗선 수사 '길목'

입력 2018-10-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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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6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사실만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범으로 적었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전망을 묻자 '상식'을 언급했습니다.

[백혜련/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검찰총장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안타깝게도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수사가 지연되게 됐고…]

법원행정처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뒤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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