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화살로 교사 희롱' 교감 복직…해임·파면 10명 중 8명 학교로

입력 2018-10-18 21:06 수정 2018-10-18 23:03

제자 성추행 등 성범죄 교사도 포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제자 성추행 등 성범죄 교사도 포함

[앵커]

지난해 한 초등학교 교감이 20대 교사를 세워놓고 장난감 화살을 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 교감은 지난 5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5년간 해임이나 파면됐던 교원들 10명 가운데 8명꼴로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를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여교사를 상대로 화살을 쏜 교감은 다른 교사에게 한 성희롱 발언도 문제가 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원 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교감은 올해 5월 복직한 후, 같은 지역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습니다.

[피해 교사 : 법적으로 보면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보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최근 5년간 징계가 감면된 116명의 결정 사유를 확인해보니 해임 또는 파면 처분된 교원 66명 가운데 54명이 정직이나 견책 등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여제자와 수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학생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도 10명이 넘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뿐인 것입니다.

교원소청위가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경미/의원 (국회 교육위원) : 교원소청위원회에 국민적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같은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박성현)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