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또 대규모, 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옥석을 정확하게 가리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특히 당장 내일(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직접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받게 되고요. 교육부가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공개 결정이 내려질까, 안내려질까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공개 결정이 내려졌고요.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고 논란이 커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한쪽에서는, 일각이지만요. 외려 유치원 문을 닫거나 집단 휴업으로 맞서려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유은혜 부총리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아이를 볼모로 해서 학부모를 궁지로 내모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박반장 발제 때 다시 한번 해보고요.
2. '계엄문건 관여 의혹' 한민구·김관진 소환
그리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하고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둘 다 피의자 신분이에요. 참고인 신분 아니고요. 군과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를 시작한지 84일만에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을 같은 날 불렀을까요? 합동수사단측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서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 사람이 조사받고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조사를 받았고, 내가 가서 무슨 진술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거고,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처럼, 둘을 동시에 부르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전달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과의 만남부터 다뤄보고요. 여야 공방이 뜨거웠던 오늘 국정감사 상황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정상화된 헌법재판소 소식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각종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