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18일)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야당의 성토죠.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가짜일자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서울시 국감에서 보수야당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각 상임위별 국감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하루는 숨고르기를 했던 국회는요. 오늘 13개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의 고성과 공방에 따른 국감 소식에 집중했었는데 간만에, 오늘 오전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상임위에서 '고용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맞춤형 구조조정과 함께 혁신성장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재위 국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토장이 펼쳐졌는데요. 한국당 최교일 의원,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죠.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 출신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란 없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거짓말, 허구,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 승리 비슷한 여기에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지금 가득 차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경제정책을 전환하려면 소득주도성장 이거 쓰레기통에 던지고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이거 버리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내건 거 나머지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 거기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요.]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한국당은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당첨자를 위해 당첨자 대신 중개업소를 돌며 집을 찾아주는 주택 물색 도우미,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풀 뽑기, 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는요. 이것은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봐야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같은 일자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만들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 수요 조사 업무를 2008년에 공공핵심본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이 그러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혹시라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지원하고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감에서는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가운데 100여 명의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들어 왔고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도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 노조 또 임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자기 신세 한탄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이 같은 지적에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측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뿐만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아직도 그 과정들이 어떤 채용비리가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니까…]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에 반대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청구 잘 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에 처하면 되죠. 이게 근데 왜 이 문제가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일들이 없는가…]
그런데 오늘 행안위는 오전에는 서울시청, 오후 2시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렇게 오전 내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이 커지면서 오후 국감이 늦어지게 되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 식사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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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예?
하나는 자료 요청을 했고요~
하나는
점심시간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금 점심시간 시작인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배고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나 서울경찰청이
워낙 중대하니까 식사시간 좀 줄여주세요.
지금 뭐 질문할 게 많은데
점심 시간 2시간 - 10분 = 남는 시간 1시간 50분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합의하셔놓고요!
뭘 합의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합의…
시간! 발언 시간!
오늘 무슨 합의를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거짓말을 하다니!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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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1시간 만에 먹고 왔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직자와 당원들을 이끌고 이렇게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을 해 대치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 서울시 국정감사 '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질타 이어져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