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표결
국회가 내일(17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통 정개특위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정개특위.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고요.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후에 모여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잖아요. 정회도 되고요. 그건 그거고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헌법재판관 선출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헌재가 무력화됐다라는 얘기를 전에 최 반장도 했었는데, 이제라도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내일 본회의 때 아마 재판관 표결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하는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요.
2. 일 신문 "내달 스웨덴이나 스위스서 2차 북·미회담"
그리고 외신발로 북·미, 북·러 정상회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신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고요. 최종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중순에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쪽에서 열리면 제가 가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미국에서 열리면 갈 수 있는데. 또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라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만약 위 보도 내용이 맞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물론 11월 6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지만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답방을 하고 내년 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을 찾는 이런 일정이 순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외신보도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말고 상황 변화를 지켜보고요.
3.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민사 항소심도 패소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죠. 방문진은 전에도,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MBC의 대주주고요.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고 전 이사장이 형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저희도 전에 다룬 바 있는데,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책임이 인정됐고, 다만 배상 액수는 좀 줄었습니다. 판결취지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실을 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장 또 그에 대한 정부, 여당 대책부터 짚어보고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격적인 신체검증결과, 또 국정감사를 포함한 오늘 국회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