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보통 JSA라고 하죠. JSA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남, 북, 그리고 유엔사의 3자 회의가 오늘(16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3시간동안 진행 됐는데요. 양측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어떻게 JSA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박 반장 발제에서는 앞으로 JSA가 어떻게 바뀔지 등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두 손을 꼭 잡고 군사 분계선을 훌쩍 넘었다가 다시 또 사뿐히 넘어오는 장면. 두 정상이나 고위급회담에 참여하는 남북 당국자들이나 가능한 일인줄 알았는데, 내년쯤부터는 저나 다정회 가족들 같은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도, JSA에 가서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다같이 소풍을 떠나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JSA에 미니스커트, 청바지를 입고 가도 된다, 맞을까요? 정답은 "지금은 틀리지만 그때는 맞다"입니다. 현재 유엔사의 '드레스 코드'는 미니스커트, 청바지, 반바지, 또 빛이 반사되는 장신구를 금지하는데, 앞으로 이런 규정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JSA의 비무장화'가 완전히 이뤄진 다음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군인들이 하나의 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방안도 실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북 각각 비무장 요원 35명씩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팔에 차고 예전처럼 섞여서 공동으로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병사 오청성 씨. 북한군은 JSA에서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자동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서욱/합참 작전본부장 (지난해 11월 14일) : 즉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이제 남북은 JSA에서 총탄과 폭발물 등 각종 무기, 또 감시장비를 서로 내려놓게 됩니다. 무기 뿐 아니라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도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인 방문이 자유로워지면서 월남이나 또 월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초소 한 곳을 북측에, 또 반대로 북측 초소 한 곳은 우리 측에 새로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한 마디로,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도끼만행 사건으로 유엔군 소속 미군 장교 2명이 숨지면서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턱이 만들어지고 남북 사이의 대화도 막혔지만, 이제는 "비무장 지대를 공동으로 경비한다" 이런 원래 취지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3:3:3으로 마주앉은 남, 북, 그리고 유엔사. 이달부터 시작된 지뢰제거 작업을 오는 20일까지 마치고, 초소 병력과 화기를 물리는 일정을 논의하게됩니다.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발을 맞춰서 이뤄져야겠죠. 프랑스에 간 문 대통령,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향후에 대북 제재 완화에 프랑스가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당부했습니다.
[한·불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현지시간 지난 15일) :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다만 마크롱 대통령, 이 부탁에 대해 선뜻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5일) :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에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합니다.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협력한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하지만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에 대한 환대만큼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라고 폭풍 감동했습니다. 한 번 따라가볼까요?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에서의 환영식, 이어서 하이라이트는 샹젤리제 거리의 카 퍼레이드였습니다. 146마리의 말로 구성된 기마대의 호위를 받았고, 거리에는 태극기가 나부낍니다. 퍼레이드의 끝은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정상회담과 만찬이 이뤄졌습니다. 여사들은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서 함께 빵 터지기도 하고, 기념 사진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의 일정만 이렇게 따라갔는데도 아름다운 파리의 명소를 모두 둘러본 느낌이죠? 내친 김에 최근 핫해진 유럽 국가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이번주에 북핵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부터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공개된 일정 와중에 오스트리아에 잠시 들러서 최 부상과 회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이렇게 평양을 찾았을 때는 최 부상이 중국, 러시아로 떠나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만나지를 못했었죠.
두 사람이 이번주에 진짜 만난다면, 쟁점은 '대북 제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몇달간 팽팽히 맞서던 북·미. 요즘에는 '대북 제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우리가 핵시험,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 지도 퍽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제재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JSA 실질적 비무장화 박차…대북제재 놓고 북·미 줄다리기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