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0일)부터 20일 동안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인데다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여야가 맞서고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정부 정책의 성과를 알리려는 여당,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지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572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발제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중발제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가 D-아, 아니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고, 내각 구성이 늦어져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데요.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 비판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인 만큼 이 기간 동안 야당은 사활을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1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통해서 한 놈만 패는 그런 집중성과 끈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내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개의 쟁점 사항별로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감까지 민주당은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집중했지만 올해는 야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든든한 방어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권 후 정부의 업적을 치켜세우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생과 경제·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성과들을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평가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올 한해 발생한 모든 사회의 이슈를, 아니 '쟁점'을 망라해 행정부의 잘잘못과, 관련자들의 입장을 따지게 되는데요. 국감에 나오는 증인, 참고인을 보면 그해 화제가 된 쟁점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 출석을 합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아니, 이것도 안되겠는데요. '크기가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의 경기' 당시 야구대표팀 선정 과정에서 병역특례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선수를 끼워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놀이 분야에서는 장병규 블루홀, '파란 구멍' 의장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놀이 '싸움터'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혈통' (리니지)을 제작한 놀이회사 김택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요. 댓글조작 문제와 가짜뉴스 대책 등을 묻기 위해 김범수 아 네, 아니고요. 초콜릿, 아 이것도 안되네요. '단 과자의 원재료로 유명한 식물' (카카오) 의장을 부릅니다. 김 의장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최근 입안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 대화가 불편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과방위에서는요. 외국계 정보통신기업의 한국지사 대표들을 대거 부릅니다. 세금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망중립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인데요. 브랜드 윤 '사과 한국' (애플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얼굴책' (페이스북) 한국 대표, 존 리 '100의 100제곱 한국'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소환합니다.
[앵커]
한글날인 건 알겠고, 우리말을 쓰는 건 좋은데 회사 이름 같은 고유명사까지 바꾸는 건 너무 이상한데요? 공휴일에 일 시킨다고 최 반장이 저항하는 것 같아요. 관심 받고싶어 그런 것 잘 알겠으니까 편하게 합시다. 최 반장~
[기자]
관심은 아니고. 저는 순전히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국계 기업 대표들이 대거 출석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빠졌습니다. 삼성, 그리고 현대차, 선경, 럭키금성…네, 뭐 이 정도로 하겠고요. SK, LG 등 주요 대기업 총수는 소환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총수들에 대한 망신 주기식 소환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 지난해에는 의미 없는 질문이 자정을 넘기면서 오가자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불쑥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상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0월 30일) : 자정이 넘더라도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일반 증인들께서도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고동진/삼성전자 사장 (지난해 10월 30일) : 아까 질문 끝나기로 한 거는 한 사람들은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한국당에서는 이번 국감에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경제계 대표나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혓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치 공세를 위한 정략적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사실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증인, 참고인 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경제계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는 300명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고,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돌 지망생에게는 'K팝스타'가 있다면 '국정감사'는 스타 의원 등용문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오디션을 준비하는 의원실을 찾아 격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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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피자 두 판 가지고 왔습니다
다 '스타 제조기'들 아니세요
'국감 스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스타 제조기'이시니까
다시 한번 더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피자 먹고 '국감 스타' 되자!
스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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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상이었고요. 이렇게 보좌진들이 몇날 며칠 밤을 새가며 준비한 질문은 국감장에서 마음껏 펼쳐보입니다. 판넬이나 소품을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이고요. 과거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배틀그라운드 대회 상패로 수여되는 황금후라이팬을 가지고 나왔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소방망치를 이렇게 직접 갖고 나오기도 했죠.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전자기파 충격기로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버린다거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물병이나 시계 속에 숨겨진 카메라로 경찰청장을 몰래 촬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국감장에서 직접 선보이는 곳아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10일) : 그래서 이 모자는 이게 소치에서 쓰던 거예요, 소치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담요 좀 줘보세요. 이게 5000원짜리 뿐 안됩니다. 근데 소치에 가니까 이런 거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 우리가 뭐 별걸 다하는 것 같아. '헤르메스'냐 그랬더니 '에르메스'래요. 이게. 이것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같은 퍼포먼스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핵심이 빠진 쇼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쟁점이 많아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또 어떤 의원의 질문과 증인의 대답이 화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여야, 곳곳 암초에 격돌 예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