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폼페이오 "북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조금 전에 신 반장이랑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얘기를 했지만 어제(7일)죠, 어제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핵 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밝혔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준비가 끝나는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 브리핑을 들어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5시간 30분동안 함께 있었다고 하고요. 상당히 긴 시간을 함께 했고요. 면담 자리에는 김여정 부부장만 배석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평양 남북정상회담때 김여정 부부장이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대신에 김여정 부부장만 배석한 것을 보면 역시 실세는 실세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북한 매체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직접 전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반응도 그렇고, 미국의 반응도 그렇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많으니까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보고요.
2. 여성 1인 가사노동가치 연 1077만원…남성의 3배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국가 공식 통계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결과' 자료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구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음식준비와 청소, 자녀돌보기 등 가사노동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남녀 합쳐서 1인당 연간 710만 8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성별로 나눠서 본다면 여성은 1076만 9000원으로 남성의 3배가 넘었습니다. 여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 우리가 뭐 알고는 있지만 상식이 통계수치로 확인됐고요. 전체 가사노동가치는 명목 GDP의 24.3%를 차지했습니다.
3.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 상향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미투 관련 개정법률 5건이 의결이 됐는데, 그에 따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무원법도 개정돼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미투관련 법률 5건이 의결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가시권에 들어온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정리해보고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뒷얘기, 또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