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로 침체를 겪고 있는 방송 시장을 살리고 한국을 글로벌 콘텐트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선 방송 시장 규제 혁신과 함께 자본 유입 촉진 등을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주최한 미디어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고 위원은 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규제 혁신과 미디어생태계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규제 혁신의 경우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규제 정비 및 방송 광고 제도 개선,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등을 세부안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본이 방송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BS수신료 인상,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 위원은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콘텐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고 위원은 "방송 통신 신기술을 접목한 신유형 서비스 개발에 미디어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공영과 민영 방송의 역할이 혼재되고 있는 국내 방송 시장에 대해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 방송사다운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콘텐트 허브로 육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은 "공영방송이라면 강력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재원도 마련하게 해줘야 한다"며 "또 지금은 지상파 외 종편이나 일반 PP도 있어서 글로벌 산업에 있어서 콘텐트 수출 역할에 민영 방송사들도 많이 기여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정상 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포럼 토론을 통해 "공영방송의 주된 재원이 공적 재원(수신료 등)으로 조달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고 등의 상업 재원을 두고 공영과 민영 방송이 경쟁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방송 혁신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제를 통해 방송 시장도 유료 방송 영역은 산업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공영방송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곤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