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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 대립…"1만원 쟁취" vs "사업별 구분 적용"

입력 2018-07-05 16:46

전원회의서 입장차 계속…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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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서 입장차 계속…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예정

최저임금위 노·사 대립…"1만원 쟁취" vs "사업별 구분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노동계는 5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거듭 요구하며 맞섰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 올랐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 올해 꼭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이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제도가 돼 있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여러가지 소상공인 어려움 등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해 같이 (해법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에도 전원 불참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노총 측과 전화통화를 해 빨리 (최저임금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음 주부터 (민주노총도)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누차 말했지만,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며 "오늘을 포함해 5차례 전원회의가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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