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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활비 제도개선 착수"…일각선 국회 특활비 폐지법 추진

입력 2018-07-05 16:28

민주 "정기국회서 특활비 투명성 강화 논의"
한국·바른미래 "국회 특위 구성·모든 기관 특활비 점검" 제안
정의, '국회 특활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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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서 특활비 투명성 강화 논의"
한국·바른미래 "국회 특위 구성·모든 기관 특활비 점검" 제안
정의, '국회 특활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제출

여야 "특활비 제도개선 착수"…일각선 국회 특활비 폐지법 추진

여야는 5일 '쌈짓돈', '눈먼 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 특활비는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 특활비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국회뿐 아니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운용 현황과 제도 보완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공통으로 내놓았다.

반면 정의당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자며 법 개정 추진에 나서 향후 국회에서 특활비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비판에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활비 논란에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그동안 특활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기밀유지 등의 항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행은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특활비 지출은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많은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특활비 제도개선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 "좋은 안", "바른미래당이 먼저 낸 아이디어"라고 동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위를 만들어 특활비 가운데 공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분별하게 지급돼 온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될 수 있게 개선하고, 그 외 모든 국회 활동은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개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특활비 사용처가 불투명해 국회가 국민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되는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다른 정당에 특활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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