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김앵커 한마디] '감사원은 손오공?'

입력 2018-07-05 15: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오늘(5일)의 한마디는 '감사원은 손오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때 강 깊이를 6m로 파라고 지시했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사비와 향후 유지비까지 총 31조가 드는 사업의 편익이 6조 원에 불과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위법행위 판단이 어렵고 공무원들은 공소시효와 형평성 때문에 고발과 징계가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런 감사는 논문 쓰려고 한 것입니까.

MB정부 때인 2011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하천관리 안전성이 높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인 2013년 1월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7달 뒤에는 "대운하를 염두에 뒀고, 건설사 담합을 방조했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만일 감사원이 처음부터 4대강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애초에 이런 혼란과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말을 바꾸지는 않을지, 의구심도 듭니다. 감사 결과가 손오공 둔갑하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원은 그것부터 감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뉴스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기사

국토부 우려 묵살…감사로 드러난 MB 정부 4대강 강행 4대강, 50년 간 31조 삼키는데…편익은 6조6천억 예상 처음 밝힌 'MB 직접 지시'…4번의 감사, 어떻게 달라져왔나 10년 전 '대재앙' 경고한 김이태 박사…"후폭풍 거셌다"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이듬해 물값 4.8% 올라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