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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해외 출장에 수천만원…사용처 알 수 없는 국회 특활비

입력 2018-07-05 07:15 수정 2018-07-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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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특수활동비가 국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의원들은 출장을 떠날 때 호텔비와 항공료 등 공식 출장비 이외에도 별도의 현금을 더 받아갔습니다. 한번 출장에 7000만원이 특활비로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은 일단 일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이고, 그 이후의 내역들도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돈을 출처를 증빙해야하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다시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5일 목요일 아침&, 이윤석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 3월, 여야 의원 4명은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국회 예산 1억 177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활비 내역에는 해당 출장에 경비 명목으로 미화 5600달러, 당시 환율로 631만 원이 별도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을 특활비로 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출장 때는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2011년 1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6만 4000달러, 약 7280만 원이 현금 지급됐습니다.

2013년 3월, 의장의 남미 방문 때는 4만 5000달러, 약 5000만 원이 역시 달러로 지급됐습니다.

영수증 등 일체 증빙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직 의장단 관계자는 "해외 공관에 전달할 금일봉이나 함께 간 일행의 격려금으로 써 왔다"며 "아프리카 같은 오지의 공관에는 더 줘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회 외교 명목으로 쓰인 특활비, 그러니까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현금이 모두 18억 원이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는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된 돈"이라며 "구체적 기준 등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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