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관들이 해당 재판으로 지목된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집단으로 내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들은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판결 당시 코레일과 여승무원 간의 '근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는 '집단 지성에 의한 검증을 거쳐, 대법원 소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재판에 참여한 만큼 거래 의혹 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지난 15일에도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동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승하/KTX 승무지부 지부장 : 당사자가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재판 거래가 아니라고 한 것은 법원이 얼마나 거만하고…무슨 수사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건지…]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주/변호사 : 이미 검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대법관이 의견을 낸 것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번 입장 발표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21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