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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여행 가서 아파트 숙박? '불법'…주민 피해 커져

입력 2018-06-17 21:31 수정 2018-06-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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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 갈 때, 숙박 공유사이트 이용하시죠. 숙소로 아파트가 인기라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관련법이 아직이고 단속도 잘 안 되니,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숙박 공유사이트입니다. 속초를 검색해봤습니다. 넓고 깔끔해 보이는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아파트 주인 : 칫솔 빼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건도 넉넉하게 6장인가 있고요.]

현재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 체험업, 농가 민박업 등 허가받은 경우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숙박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가성비 좋은 숙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늦게까지 고성방가하고 음주하고 그다음에 담배 피우고, 층간소음이 제일 큰 문제죠.]

공유 숙박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돼 있고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강원 속초시 관계자 : 사유재산이잖습니까. 그분들이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이 때문에 관련 법을 적극 추진해 등록기준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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