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 "훈련 중단 여부 한·미 논의 이미 시작"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결론내기 위한 한·미 간의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전망은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표가 된 것이 아니니까 예단하기는 이르고요. 이밖에 남·북·미 종전선언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도 있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2. 문무일, 문 대통령에 수사권조정 우려 피력조금 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중요한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치열한 부분이죠. 오늘(15일) 문 대통령이 검경 양측의 수장과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얼굴과 오찬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수석이 동석했는데, 그 전에 문무일 총장이 따로 대통령을 뵙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그 요청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문무일 총장이 검찰 내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전달하면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피력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당히 가감없이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큰 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말고도 자치경찰 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경찰에 특별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문제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문제는 국회와 협의하라는 게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언제 마련될 것이냐도 관심을 끌었는데 청와대 측의 설명은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는 얘기고요. 오늘 검경 양측의 수장을 불러 마지막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봐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김명수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그리고 제가 어제 < 복부장의 한 컷 정치>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이 오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대국민담화 형태로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요약해보면 사법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형식은 피하고요, 대신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고.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 여러 법원 내부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의견을 냈고, 법원 내외부에서 비판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후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지방선거 후 이틀째를 맞은 정치권 풍경과 혼돈에 빠진 야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포함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문 내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