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의혹 당시 근로감독 적절성 조사
입력 2018-04-16 11: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가 해당 사안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부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 주에 불러 근로감독 등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개선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용청은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한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초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및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위한 조사 과제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폭언·폭행 유도"…노조원에 '소송 통한 고통' 방식도 검토
삼성전자, 노조 와해 전문가에 수억원 자문료 지불 정황
폐업한 서비스센터 사장에 '금전적 보상'…'우군화 전략'
본사 보호하려 노조 파괴도 '하청'…'꼬리 자르기' 전략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