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다음 주에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보복 의혹을 둘러싼 진상조사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르면 8일 전문수사자문위원들로부터 인사보복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27일 대한변호사협회로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은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찰 수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문위원들이 조사를 맡은 부분은 2014년 4월 서 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에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다.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외부 자문기구에 조사를 맡겨 공정성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서 검사는 이 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부당했는데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난 근거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발령이 나기까지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서 검사는 제기했다.
조사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거의 매일 출근해 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살펴본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은 이르면 8일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조사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보고서 내용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2015년 8월 인사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포함해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까지 정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조사단은 A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을 찾지 못해 영장 재청구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 등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 출신 B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