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MB, 천안함 추모글 올리고 검찰조사는 거부…'정치보복' 부각

입력 2018-03-26 17:31

천안함 8주기 맞아 "조국헌신 가슴 깊이 새겨" 측근이 SNS 대리작성
박근혜 '정치보복' 주장하며 재판 거부 전례…MB 측 "재판 거부는 아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천안함 8주기 맞아 "조국헌신 가슴 깊이 새겨" 측근이 SNS 대리작성
박근혜 '정치보복' 주장하며 재판 거부 전례…MB 측 "재판 거부는 아니다"

MB, 천안함 추모글 올리고 검찰조사는 거부…'정치보복' 부각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옥중조사'를 보이콧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해 얻을 실익은 별로 없는 반면, 조사를 거부하면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치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14일 첫 소환조사 때는 다루지 않았던 다스 관련 의혹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4개 안팎의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 절차를 거부하려는 조짐은 이전부터 감지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정치보복' 수사임을 부각하려는 포석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첫날인 23일 변호인을 접견해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 역시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진술을 끌어내고자 강제할 수단이 없다. 대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더욱 촘촘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고 동시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8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46용사를 향한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측근이 옥중 메시지를 전달받아 대신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은 "통일되는 그 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기관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관련 절차를 '보이콧'하는 장면은 앞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례를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된 후 기소 전까지 구치소에서 총 다섯 차례 방문조사를 받는 등 구속 기간에도 검찰 조사에 응했다.

기소 후 재판에도 꾸준히 참석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힌 뒤 이후 재판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대상인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년간 박 전 대통령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이콧 전략'을 택한 게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향후 재판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이지 재판 거부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