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노회찬의 "고발하라" > 입니다.
[앵커]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대요, 보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변호사 출신 전 비서가 지난해 법무부에 입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채용비리가 있다면서 강하게 공세에 나섰습니다. 어제(21일)부터 김진태 의원은 노회찬 의원 직원은 특채했는데 몰랐냐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채였고 블라인드 테스트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은 이력서에 이미 노 의원의 의원실에 있었다라는 게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도 계속 노회찬 의원이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자 노회찬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전혀 청탁이 없었고 아예 검찰에 고발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1％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본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의원직까지 걸었네요, 좌우지간.
[기자]
본인도 의원직을 걸 테니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혐의를 받는 의원들도 혐의가 밝혀지면 걸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답이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답은 '허허허' 웃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래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정도 예상은 얘기가 안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저 정도도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채용비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노회찬 의원의 전 비서가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가 있으니 채용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 근거나 정황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나 총리, 더 넓게는 경제부총리의 자녀나 지인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채용 청탁이 없었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요. 사실 '없다'의 증거는 제기하기가 힘든 형국입니다.
오늘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무관은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말 법무부에 원서를 낸 사실 자체를 노회찬 원내 대표실에서 전혀 몰랐다, 오히려 원내대표는 왜 그만두냐라면서 그만 두는 이유를 모르고 사직을 만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너무 나간 '특강' > 입니다.
[앵커]
누구의 특강입니까?
[기자]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헌의총을 열고 개헌에 관련된 특강을 받았는데 특강 강연자가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강 내용 중에 좀 나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현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서 반드시 단축되어야 합니다.]
[기자]
조금 황당할 수는 있는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논리는 지난 촛불집회의 정신은 현행 헌법질서에 대한 거부였다. 현 대통령이 현 헌법질서로 당선됐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되면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선고 요지를 잠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 내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파면하기 때문에 이석연 법제처장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시민들이 헌법을 부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안 지킨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하여간 선고 요지까지 이렇게 소개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안인 것 같은데 하여간 전임 법제처장이라는 분의 얘기로 듣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학자로 이름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냈나요?
[기자]
자유한국당 개헌특위위원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고 해당 의원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임기단축은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강은 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과도 공감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몇몇 자유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도 했는데 국민을 자극하는 립서비스만 해서는 지방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면서 좀 막말 같은 것을 경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민 다수는 4년 중임제를 원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불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를 자유한국당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당과 안 맞는, 당이 선호하는 것과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개헌 특강을 했지만 강사 섭외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일베도 소라넷처럼?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또 20만이 넘는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넘은 청원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즉 일베 사이트를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이었는데요. 약 한 달 전에 올라왔는데 마감을 이틀 앞두고 20만을 넘겼습니다. 청원자는 일베가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허위와 날조를 많이 하고 또 인간 비하와 개인 명예훼손이 크다면서 폐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한 것입니다.
일베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비하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극우적 성향은 둘째 치더라도 사실 패륜과 욕설이 게시글 등에 난무하기도 했고 실제 이용자가 오프라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베 폐쇄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20만을 넘겨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앵커]
소라넷은 폐쇄됐었잖아요. 그런데 일베도 그렇게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기자]
청와대가 한 달 내에 답을 하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소라넷은 불법음란물을 유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예 운영진이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폐쇄가 가능했는데 일베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일베 운영자가 실제 사이트 게시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또 일각에서는 개별 게시물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베 자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오늘 일베 사이트를 살펴봤는데 예전 같으면 수많은 글들이 달려서 했었을 텐데 글도 좀 적게 있었고요. 눈에 띄는 반응은 이 기회에 차라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봐야 되겠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 댓글에 여러 사람이 과목이 어떻게 되냐,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전과는 좀 활동력이 떨어진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