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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5·18 관련 사건 재심 청구

입력 2018-02-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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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미래당, 박지원 고발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안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안 전 대표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권석창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3. 5·18 관련 사건 재심 청구

법무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마 민주 항쟁 등 재심 사유가 명백한 과거사 사건들을 계속 발굴해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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