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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인숙 "위원회 목적에 충실…허투루 일할 사람 아냐"

입력 2018-02-05 22:04 수정 2018-02-05 23:43

"검찰 조사 못 하면 사임? 언급한 적 없지만 각오하고 있어"
"피해·은폐 확인되면 수사 의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논의"
"서 검사 인터뷰, 놀랍고 충격적…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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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못 하면 사임? 언급한 적 없지만 각오하고 있어"
"피해·은폐 확인되면 수사 의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논의"
"서 검사 인터뷰, 놀랍고 충격적…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 [앵커브리핑] '권양. 그리고 199명의 변호인' (http://bit.ly/2nMPDRU)

바로 그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제 옆에 오늘(5일) 모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가 지난주에 급히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앞서서 앵커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선임했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자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또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권 위원장이 '성추행 검찰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면 사퇴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지금 그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실이, 즉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방금 들은 내용인데 바로 첫 질문으로 권인숙 위원장께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이렇게 인터뷰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반갑습니다.]

[앵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너무 무겁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앵커]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응낙을 하셨을 때는 각오를 하신 바가 있으셨을것 같습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허투루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모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나섰으니까 이 책임도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내가 이 일을 허투루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텐데라고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믿음이 더 갑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 내용 안에 검찰 쪽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임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박상기 장관에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만든 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법무부에서 만든 대책위원회입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 쪽까지 그야말로 다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검찰은 지금 또 조사단이 있으니까요.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렇죠. 조사단이 있으니까 수사와 조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거기 즉 '법무부 대책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없다면 내가 이 일을 할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는 나는 사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검찰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위원회는 장관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상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장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한계가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법무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 속에서 그걸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날 나가서 그때 '제가 맡겠다'라는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나서는 어떤 기자하고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아마 검찰 쪽이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권인숙 위원장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강하게 참견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섞인…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저도 그런 의지를 지금 많이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거기에 맞춰서 정말 잘하고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는 사임한다', 이런…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런 것은 아니죠.]

[앵커]

그런 얘기를 한 팩트 자체는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각오는 갖고 임하시겠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렇게 각오는 하고 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조사단이 있고 권인숙 위원장께서 맡으신 법무부의 대책위원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서로 논의해서 정리하신 바가 있습니까?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논의도 정리하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조사단이 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진행되는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일단 장관님을 통해서 일단 제출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이 생리를 제가 조금 더 알면 좀 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겠죠.]

[앵커]

박상기 법무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셀프 조사'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지금까지의 입장인데 그 방법론으로 '자신들의 조사단 상위기구로 민간 위주의 어떤 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셀프 조사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법무부의 대책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 위원회는 아직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나 저도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지상과제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아직 구성된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든 또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내부 논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럴 수 있죠.]

[앵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른바 '내부의 어떤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런 조사가 과연 이제 제대로 잘 흘러갈 수 없게 한다'라든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아직 위원장께 이제 출범도 정식으로 안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속사정 같은 것이 잘 보고가 안 된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죠?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은 것은,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에 대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관에 일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핵심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위원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에 맞춰서 요구하고 위원들과 같이 활동하고 조사하고 실태 조사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오히려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석해서 받아들이자면 내부적 갈등이 있건 말건 그건 내 소관 아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렇죠. 그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앵커]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 이 일을 허투루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더 믿음이 가는 상황.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이렇게 말했다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하죠? 너무 무섭네요.]

[앵커]

아닙니다. 저희들의, 많은 분들의 기대이기도 하니까요.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의지는 있는데…]

[앵커]

당연히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어떤 부담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아닌 것 같은데요.]

[앵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기대를 또 한몸에 받고 계셔서…법무부 산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교정'도 있고 한데, 이미 교정 쪽에서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까지도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교정 쪽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거나 성폭력 관련, 또 그것이 혹시 은폐됐었던 사실이 있었거나 하면 위원회에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일단 인권조사과에, 조사과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해 보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검찰에 의뢰를 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뭔가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응방안을 찾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식의 더 큰 의미의 대안들.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종착점은 검찰로 가게 돼 있죠. 거기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기소를 하던…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서로 얘기 나눴던 검찰의 내부 조사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검찰도 조사단을 꾸려서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달려들겠지만 아마 그래서 법무부의 대책위의 통제, 참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군요. 32년 전에 제가 아까 앵커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설명이 필요 없는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지현 검사 사건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물론 서지현 검사의 고백 이전에 언론이 놓치기도 하고 또 나름 보도도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실 묻혀졌던 측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시고 특히 피해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고, 알리려 했음에도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지만 이 사건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직 검사가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방송에 직접 나와서 자기가 당했던 성추행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사실이 일단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마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아마 제가 더 옛날에 제가 약간 연상됐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 좀 놀랍고 충격이었고 굉장히 용기 있다라는 생각. 무엇이 저 용기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생각을 그 순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나오셨던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조계에 워낙 남성 중심으로 가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여성 법조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검찰이든 어디든 그러한 상황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민간 학교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만일단지 조사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변화. 그것을 통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교정
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건 어떤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사실은 성폭력 사건이 전혀 안 이루어지지는 않고 직장 내 성희롱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난다는 사실이 물론 이제 너무 빈도가 높은 것도 굉장히 문제겠지만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자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많이 납니다마는 특정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그 학교의 자체 문화가 문제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떤 학교는 그거에 대한 대책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 조직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리고 문화가 만들어진 것의 상징인 면도 있어서 사실은 사건이 발생해서 그 조직을 욕하는 것은 일단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여성 검사가 30% 정도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발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앵커]

발생한 것이 드러났어야 된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드러났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제까지 그렇게 여성 검사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대만도 못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과정이 저는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조직원이 자기의 조직의 문제, 조직의 윗사람이 성추행한 사실을 얘기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승진하고 살아나가고 그다음에 조직원으로서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책위가 마무리될 때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쯤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동시에 제시해 주시면서 그것이 비단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감사합니다.]

[앵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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