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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추행으로 괴로워하는 후배 검사 얘기 들어줄 수밖에…"

입력 2018-02-01 20:46 수정 2018-02-01 23:14

이상철 변호사 (전직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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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변호사 (전직 부장검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검찰의 조직을 잘 알고 있는 그것도 부장검사 출신의 증언인 만큼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께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기자가 미리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리포트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지현 검사가 찾아와서 고충을 토로한 것이 대략 언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이상철/변호사 : 서지현 검사가 프랑스 유학 가기 전에 여주지청 근무할 때 몇 번 만났는데 따로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김재련 변호사님하고 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앵커]

어제 저희 김재련 변호사님이 나왔었습니다.

[이상철/변호사 : 두 분이 와서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앵커]

일이 벌어진 거의 직후나 마찬가지 였나요?

[이상철/변호사 : 조금…]

[앵커]

조금 지나서요?

[이상철/변호사 : 한 1~2년 지났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앵커]

이 일은 2010년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변호사께서는 검찰을 나오신 게 그러면 언제쯤이죠?

[이상철/변호사 : 2009년 초에 나왔습니다.]

[앵커]

바로 1년 전에 나오셨군요.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상철/변호사 :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서 검사나 김재련 검사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야 되는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이걸 이길 만한 내공이 없는 것 같다. 단단해져서 단단해졌을 때 싸워보겠다고 할 때는 네 옆에 있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하고 울다가 웃다가 술 마시다 그러다 헤어졌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당사자가 가장 강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본인은 무척 괴로워했지만.

[이상철/변호사 : 제가 이제 서 검사가 초임검사 때 제가 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또 인성을 제가 많이 접해 봤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 인생을 걸 만큼, 지금은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가요. 그만큼 이제 한 개인으로서 조직 내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꿔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조직 내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 쉽게 거기서 곧바로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그것을 공론화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회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 검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서 검사를 직접 부하 검사로 데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제도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월요일에 저희들 인터뷰가 있은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서 검사에 대한 어떤 폄하를 하는 발언. 평소의 근무 역량이라든가. 그런데 이건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문제 지적하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 서 검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상철/변호사 : 초임검사 때 제가 한 10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자기 전담 업무에 대해서 비교적 자기 연차에 비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기 전담하고 관련된 지역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욕적이고 일을 좋아서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상철/변호사 : 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이미 장관상을 2번이나 받은 검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후배 여성 검사들이 이런 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더 있었다라고 아까 김지아 기자하고 말씀하실 때 잠깐 하셨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이상철/변호사 : 저희가 임관할 때만 해도 여 검사가 별로 없었는데.]

[앵커]

그랬겠죠.

[이상철/변호사 : 차차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여검사 지금은 한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여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부당한 신체접촉을 할 경우에 뺨을 때렸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건 글쎄. 저 선배가 노래방에 갔는데 옆에 앉으라고 하고 술을 따르라고 하더라 라거나 아니면 듣기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속상하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남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이거 잘못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짓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검사가 문제 삼는 걸 꺼려하면서 괴로워할 때 같이 술 마시고 옆에 있어준 정도. 그런 게 몇 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 여성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남성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디든 법조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 그에 따른 사전 교육, 예방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전혀?

[이상철/변호사 : 제가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 양성 평등하고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이제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전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검사 하면 폭탄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식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검사님 많아져서. 또 여 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앵커]

그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또 검찰 떠나계시는 상황이고 또 계셨을 때 당시 들은 상황이나 보신 상황 같은 것이 과연 여성 검사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불식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이상철/변호사 : 그렇죠.]

[앵커]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철/변호사 : 서지현 검사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얘기 못하고 있는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검찰이든 법무부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철/변호사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제 서지현 검사가 문제를 던져놨으니까 적어도 법무부,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답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그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면 그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다이냐 하는 문제 제기도 동시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상철/변호사 : 그걸로 다하면 안 되죠. 지금 누구를 처벌하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 생각이 안 들어가게, 개인 생각으로 좌우되지 않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게.]

[앵커]

그 시스템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상철/변호사 : 그 대답을 제가 하면 안 되죠. 그 대답을 제가 하면 법무부, 검찰이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건 거기서 하는 걸 보고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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