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지현 검사 폭로 파문…법무부·대검 "진상 철저조사"

입력 2018-01-30 20:19 수정 2018-01-30 23:01

권위·폐쇄적 검찰 문화…"말 꺼내기 어려웠다"
법무부 "철저한 조사"…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사건 당시, 부장검사 통해 피해 호소' 확인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권위·폐쇄적 검찰 문화…"말 꺼내기 어려웠다"
법무부 "철저한 조사"…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사건 당시, 부장검사 통해 피해 호소' 확인


[앵커]

어제(29일) 저희 뉴스룸에 현직 신분으로 출연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로의 이면에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검사는 8년 전 사건을 어렵게 증언하면서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고 말했죠. 현직 검사조차 성추행 피해를 밝히기 힘든 구조 속에서 서 검사의 2차 피해도 커져만 갔습니다.
☞ 서지현 검사 뉴스룸 출연 인터뷰 (http://bit.ly/2GqCgj5)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 검사는 성추행 당시 근무했던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미온적이던 법무부는 오늘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감찰을 시작한 대검찰청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이 서지현 검사의 어제 인터뷰와 관련해서 빠르게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대검 감찰본부는 오늘 서 검사에게 직접, 그리고 서검사가 소속된 통영지청을 통해서도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JTBC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 성추행 피해 사실과 이후 인사의 부당함 등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서 검사는 아직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건 관련자들을 추리면서 감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성추행이 이뤄진 상갓집 참석자들이나 서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북부지검 관계자들, 법무부 감찰국, 검찰국 소속 현직 검사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추행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사나 처벌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당시 서울북부지검 지휘라인을 접촉해 본 결과 사건 직후 서 검사가 부장검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대책을 고심했던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2010년 당시 성추행은 친고죄였습니다.

또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 검사가 보복성 감사와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에서 2015년의 경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인 7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찰 결과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서 검사 본인 외에도 다른 성추행 사건, 심지어 성폭행 사건까지 나왔는데 덮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이뤄집니까?

[기자]

파장이 확산되자 오늘 법무부와 대검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직접 언급을 한 만큼 추가폭로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 검사가 본인 외에 다른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까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병행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는 50명이 넘는 검사들이 격려의 댓글을 달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성 범죄를 당하고도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 쉬쉬하고 넘어갔던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