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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지만…사실상 '파기' 분석

입력 2018-01-10 08:41 수정 2018-01-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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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대책에는 '파기'라는 표현이 쓰이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의 핵심내용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즉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대책을 보면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즉 불가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10억엔과 관련해서도 강 장관은 직접적으로 '반환'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반환 기조는 사실상 유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반환 기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추진해야할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위안부 합의문 두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였어도 정부 간 맺은 합의인만큼 무조건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나 파기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지난 합의는 이미 맺어진 것이니 두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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