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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세현 "서해 군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열어둔 것"

입력 2018-01-09 21:02 수정 2018-01-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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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오늘(9일) 북측이 내놓은 제안이나 양측이 합의한 것들의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망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다시 옛날 일을 상기하자면 작년 7월에 나오셔서 12월 정도에는 북한이 대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대략 시간이 맞아들어간 것 같고요. 또 다만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와주셨을 때 북한이 아마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혹은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거의 틀림없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늘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오늘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반드시 할 겁니다.]

[앵커]

반드시 할 것이다? 물론 오늘 회의로 다 종결되지 않겠죠?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종결회의는 공동보도문 서로 낭독하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제 종결회의를 끝내고 공동보도문을 내면 그걸로 회담은 끝인가요?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아니죠. 공동보도문에 다음번 회담을 언제, 어디에서 한다.]

[앵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그렇죠. 어떤 부분은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급을 낮출 수도 있고.]

[앵커]

그때쯤에는 지난번에 예상하신 대로 연합훈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분위기 봐서는 그 얘기는 애초로 안 꺼내기로 작심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순서에 의해서 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앵커]

그런가요? 그것도 역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선수단하고 응원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보내겠다고, 참관단 다 보내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뭐랄까요, 판을 키워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우리 쪽에서 물론 많은 대표단을 보내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저쪽에서 기조발언에 준비된 내용이 9개 대표단인가 그래요. 기자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참관단 그다음에 또 응원단, 그다음에 또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고위급 무슨 대표단, 그다음에 선수단. 그렇게 해서 8개인가 9개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면 거의 700~800명 가까이 될 텐데 이게 올림픽 행사를 하러 오는 건지, 무슨 예술공연을 하러 온 건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잘못하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앵커]

너무 과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그렇죠. 과유불급인데.]

[앵커]

그러면 그건 우리 정부의 차후의 조율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대표단이라고 할까, 참관단을 보내는 이유가 혹시라도, 아니기를 바라지만 금년 9월 9일 날 열리는 자기네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 남쪽에서 대표단을, 혹은 축하공연단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포석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면 곤란할 수 있죠.]

[앵커]

너무 앞서가는 해석 아니실까요.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글쎄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것까지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나.]

[앵커]

아마 정세현 전 장관의 생각보다 훨씬 북한이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네.]

[앵커]

그 이유가 9.9절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령 동계올림픽을 누구나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북한이 정치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여러 가지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금년 가을까지 지속이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약화될 겁니다. 그런 것도 계산했을 거고.]

[앵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제재 국면에서 그것을 풀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네. 그다음에 고위급 대표단을 지금 단장을 누구로 보낼지 모르지만 상당히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으로 보낼 거예요. 그건 미국 쪽에서 누가 오는가를 보고 아마 마지막 결정을.]

[앵커]

올림픽에?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그렇죠. 결정하겠지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분위기를 띄워서 미-북 간에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앵커]

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지 않으면 제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부분들을 북한의 의도대로 그렇게 약화시킨다든가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을 걸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혀 이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 미-북 간의 물밑접촉이라든지,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를 일단 접어두지는 않지만 일단 그걸 건너뛰면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대략적인 약속을 받아내고 미북 대화는 시작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북한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앵커]

어찌 됐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양쪽의 혹은 3자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 말씀에 따르자면.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당연히 머리싸움인데.]

[앵커]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지금 서해 군사선 개통을 했다는 말이에요. 군사선 개통은 군사회담용은 아닙니다. 그게 양쪽에 철조망 있잖아요? 철조망에 통문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통문을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우리 쪽의 인원 또는 퇴근하는 사람 또는 개성공단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고갈 때 군사선으로 통문을 여는 걸 서로 통보해 주고 합의하는 그 용도로 쓰여왔어요. 원래는 그게 철도 도로 연결할 때 2002년에 개설했었는데, 그걸 서해선을 먼저 열었는데 동해선도 곧 열 가능성이 있죠. 거기 무슨 2012년 산불 났을 때 조금 탔대요. 그건 간단합니다. 줄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군사선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금강산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면회소까지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군사선 연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

[앵커]

사전조치.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금강산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부터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면 대략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까지의 분명한 사실은 서해 군사선은 일단 통신선을 열어놨다는 것인데 그이후에 어떤 진행이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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