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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교역문턱 낮춰야"

입력 2017-12-13 18:15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검역·통관·비관세장벽 문턱 낮춰야"
3대 원칙·8가지 협력방향 제시…"전통제조업서 소비재와 서비스분야로 확대"
한 신북방·신남방정책-중 '일대일로' 구상 결합…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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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검역·통관·비관세장벽 문턱 낮춰야"
3대 원칙·8가지 협력방향 제시…"전통제조업서 소비재와 서비스분야로 확대"
한 신북방·신남방정책-중 '일대일로' 구상 결합…인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釣魚台)에서 양국 기업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이라고 전제하고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 반도체, 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를 포함해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25년을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원칙과 8가지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람중심 협력이고, 8가지 협력방향은 ▲안정적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 무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창업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환경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치중했던 점을 거론하며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역투자를 전통제조업에서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이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기업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단 신공항 건설,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등 이미 한·중 공동진출 성공사례들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한·중 공동투자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같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발전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양국 협력과 관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초국가적 광역 전력망을 연계하고 에너지 신기술 공동개발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며 환경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앞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청정 생산 공정을 위한 생태산업 단지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과 관련, "한·중 합작투자를 통해 양국의 드라마와 공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겠다"며 "문화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협력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징대학상 80주년 추모일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의 목숨과 존엄함을 어떤 이유로든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이제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지난 25년간 양국이 우정과 협력의 물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25년은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배를 띄워야 할 때"라며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너다)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반드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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